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 생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Steve Donnison과 Holiday Whitehead의 설명을 들어보자.

8. 혜택을 못 받고 계신다 구요 ?

장애인 생계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은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급여는 주당 14.90-95.55파운드(약 2만8천-18만원)이다. DLA 수혜자는 추가적으로 소득지원수당(주당 상한 76.50파운드, 약 14만5천원), 주거 수당, 소득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가 DLA 수혜자일 경우에는 부양자도 부양 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DLA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돈의 용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예측에 따르면 DLA 수혜자 중 실제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반이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우선 체면이 문제다. 많은 MS 환자들이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DLA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장기간 병을 앓은 수천명의 사람들도 단지 야채 껍질 벗기기가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DLA를 수령한다.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은 자신이 직업을 갖고 있거나, 다른 수당을 받고 있거나, 저축을 하고 있거나, 공공 보험을 붓고 있으면 DLA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65세 미만이고 MS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은 DLA와 유사한 간병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수혜 자격 유무를 알아보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MS 혹은 복용하고 있는 약물로 인해 다음의 일상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격이 있는 것이다.

Ø 외출

Ø 낯선 장소에 혼자 가기

Ø 자신이 먹을 음식 준비

Ø 실내에서 움직이기

Ø 식사와 음료수 마시기

Ø 혼자서 위험에 대처

Ø 의사 소통

Ø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Ø 수면

Ø 화장실 사용

Ø 세수, 목욕, 외모 단장

Ø 옷 입고 벗기

Ø 사회 활동, 여가 활동

어려움에는 피로, 경직, 경련, 통증, 심한 불편함,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물건을 매우 천천히 들어야 하거나 누군가가 옆에서 돌보아 주어야 할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집중력 저하, 우울, 불안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기시켜주거나 격려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의 종류(실제로 도움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와 도움을 받는 빈도 그리고 지속 시간에 따라 수혜 자격의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관련 규정도 자주 바뀐다.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전화 0800 882 200 Benefits Enquiry로 문의한다.

DLA 신청 도우미

수당 신청서가 무려 37장에 달하여 신청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요건서 작성을 위한 자세한 안내문을 내려 받아 출력할 수 있다. 주소는 www.bhas.org.uk이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은 MS Society, PO Box 142, Bedford MK42oEA로 DLA 작성 안내문이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이름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를 정확히 적어 보내면 된다. 이 안내문을 통해 자격 조건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영국에는 이 외에도 2,000개가 넘는 자문 기관이 있어 신청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관명은 다음과 같다.

Ø Citizens Advice Bureaux.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CAB을 찾으려면 지역 전화번호부의 C란을 살펴보거나 www.nacab.org.uk를 이용한다.

Ø 장애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Disability Information Advice Lines(DIALs). 전화 01302 310 123 혹은 www.dialuk.org.uk를 이용한다.

Ø Independent Advice Centers. 전화 020 7489 1800 Federation of Independent Advice로 문의하여 지역 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Ø MS Society 지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는 물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령도 알려준다. 전화 020 8438 0700 MS National Centre로 문의하여 가까운 지부를 찾을 수 있다. DLA 수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은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며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지부에서 이 과정에 수반되는 정서적인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다.

Ø 전화 0808 800 8000 MS Helpline. 그 밖에 Disability Rights Officer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전에 들어가서

DLA 신청서 중 앞에서 열거한 활동에 대해 자세히 적는 란이 있다.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단, 피로의 증상이 어떻다는 얘기보다는, 피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얼마를 쉬어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는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어떤 일을 무리하게 하면 건강이 어떻게 악화된다는 식으로 적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적는다. 예를 들면, ‘내 등을 닦아주고, 속옷과 양말과 바지를 입혀주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기술한다. 주치의나 신경전문의, MS 전문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력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면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치의나 MS 전문 간호사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배우자나 친구, 친척, 이웃, 직장 동료에게도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한다.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혜 폭이 줄어들거나 아예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조언을 구한 후에 시도하도록 한다. 성공할 확률은 높다. 구두 심의의 50%가 수당 청구자 측이 더 많은 DLA 수당을 획득하는 것으로 끝난다.

Steve Donnison은 Barton Hill Advice Service의 정보 담당관이다.

www.bhas.org.uk

Holiday Whitehead는 복지 급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www.Holidaywhitehead.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