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도 폐지 됐다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 연락도 안 되는 자손들 때문에 기초수급도 못 받고 어려운 삶을 그만해도 되겠구나 좋아 했는데
전 연락을 매일 하는 자손이고 그 자손이 하필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을 받던 울 아버지 수급을 끊는대요. 글쎄
매일 전화하는 내가 연락이 안되는 자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혼?
우리나라 법은 국민들을 범법자 내지는 불효자로 만들어요. 흑흑
부양의무제는 생활이 어려운 빈민·장애인 등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제도로,
부모나 자녀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부양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니 지부장님 아버님의 기초수급을 왜 끊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받던 것을 끊는다고 하니 정말 속상하겠어요.
확실히 결정이 난 건가요?
예 주민센터에서 담달부터 안 나간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기회사 활동가 샘은 서영임은 딸 맞는데 10년째 연락 전혀 안되고 죽었느지 살았는지 모르는 애라고
읍사무소에 누워서 울면서 얘기하시라 하는거예요.
그러게요.
도대체 부양의무제폐지의 취지가 뭔지...
아랫돌 빼서 웃돌 놓자는 건 아닐텐데 ..ㅠ
많이 속상하겠어요ㅠㅠ
방법 찾으면 알려주세요
